"'국민행복지수' 개발 신중해야"…정치적 중립성 논란 불러올 것

통계청이 추진 중인 국민행복지수(가칭)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8일 통계청이 추진 중인 '국민행복지수'에 대해 "지표체계의 구성이나 추진주체, 지수 가중치 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국내총생산(GDP)이 국민들의 실제 삶의 다양한 모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통계청은 ▲6월까지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토 및 보완 추진 ▲9월까지 개별지표 타당성 검토 및 보완추진 ▲12월까지 시산결과 작성 및 활용방안을 내놓겠다고 세부 일정을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중값 부여를 놓고 통계청 내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통계청은 가중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미국 등에서 행복지수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가중값 부여 시 측정자의 중립성 문제로 국가통계기관에서는 종합지수 방식의 행복지수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기존 GDP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제·사회·환경을 반영한 삶의 질 지표가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행복지수가 통계 생산기관이 부여한 가중치에 따라 종합지수 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또 다시 현실과 괴리된 통계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