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차기 정부로 공 넘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은 끝내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쉽다는 입장에 정부는 공감을 표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1일 오전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저희(정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재민 실장은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재정도 어려운 입장에서 이 정도의 순증 규모를 확보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세 확충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이 좀 더 자주성이 강화되고 자율성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 2단계 재정분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3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도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매년 5조3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지방소비세를 2년에 걸쳐 총 4.3%포인트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며, 기초단체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확충하게 된다. 순증 규모로 따지면 2조200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73.7 대 26.3’에서 ‘72.6 대 27.4’로 약 1.1%포인트 개선된다. 문재인 정부의 당초 달성 목표인 ‘7대 3’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비록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2단계 재정분권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에 그치기 보다는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적 혁신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