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국정원 댓글, 실체·원인 정확히 밝힐 것”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진상 조사 의지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대통령은)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신 바 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 등 완연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실물 경제를 언급하며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권, 노동계, 재계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한다”며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1조 5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