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안행부, 공무원 77만명 보수편향 안보교육"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77만명에게 보수편향자료를 배포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의 교육을 했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행부는 지난해 안보교육을 빌미로 극단적 보수 편향의 교육자료를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에 대량 배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런 보수편향 교육자료는 파워포인트로 95매에 이르고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는 76만86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5·16 군사정변 혁명공약 내용과 '오랫동안 잠자던 농촌을 깨어나게 했으며 의식개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는 새마을 운동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선정국에서 난무하는 이념갈등은 그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특정후보에 유리한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이런 수상한 안보교육의 문제는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10월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 새누리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후보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는 점, 77만명에 달하는 공직자가 교육을 받아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헌법 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헌법불복세력이 정부 내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