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개입정국 벼랑끝 대치 격화…연일 난타전에 정국 급냉
여야는 25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문재인 의원의 발언으로 파생된 대선불복 논란과 관련해 난타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적 프레임을 내걸고 치열하게 공수(攻守)를 펼치고 있어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대선불복'이라는 논리를 강화하며 민주당과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나온 대선불복성 발언을 십분 활용, 총공세를 펴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몰렸던 정국상황을 뒤집어 주도하려는 의지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주장 자체가 헌법불복이라고 맞불을 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덧씌우며 현 정부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개입 의혹 정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뿐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민주당의 대선불복·부정선거 움직임과 관련해 '독(毒)', '악마'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시계를 작년 대선때로 되돌리려고 정치공세에 골몰하면서 국정감사가 실종되고 있다"며 "대선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후 예산 법률 심사를 거부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경제민생을 외면한 정치투쟁을 별별 논리로 감싸려 하겠지만 국민은 금세 야당의 심리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도중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직접 대선불복 발언을 하는 초유의 일이 생겼다"며 "민주당이 국감을 대선불복 국감으로 변질시키면서 최악의 정쟁 국감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인터넷 댓글 몇 개 보고 대통령을 선택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생성되는 트윗 중 0.02%에 불과한 정도로 대선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불복'이라는 프레임을 내걸고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번 시태와 관련해 여론을 강화해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불복행위고 이를 비호하는 은폐행위 역시 헌법불복이다. 대통령의 침묵으로 하루하루 정국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간 한판 승부가 한국의 미래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과 야당의 요구는 대선의 승패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 눈치는 그만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새누리당이 공당이 아닌 대통령의 사당에 머문다면 불행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고위원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더이상 이명박 정부의 책임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덕본 것이 없다고 하지만 불법 선거과정이 지난 정부의 일이라면 불법을 밝히려는 수사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일이고 책임"이라며 "박 대통령이 보통대통령으로 되려면 진실은폐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전 정권의 일이라면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련기관을 개혁해야 하지만 오히려 수사외압과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침묵은 국기문란에 대한 동조다. 위중한 국면이다. 박 대통령은 침묵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