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올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강남3구 최고…재테크 변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수가 서울 강남 3구 등 부자동네에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국민연금이 고소득계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강남·송파·서초구의 임의가입자 수는 1만1781명이다. 강북·성동·중랑구의1907명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 25개구 중 임의가입자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4509명이고, 강남구가 3976명, 서초구가 3296명으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중구는 549명으로 제일 적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경기도 고양시가 5982명으로 제일 많았고, 성남시가 5611명, 수원시 5078명, 용인시 4631명, 서울 송파구 4509명 순이었다.

특히 전라북도 장수군, 진도군, 함평군, 무주군, 진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울릉군, 강원도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등 10개 군의 같은 기간 임의가입자 합계는 259명에 그쳤다.

김희국 의원은 "임의가입자 대부분(85%이상)은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들로 소득이 넉넉한 사람들이 재테크를 목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재테크로 변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기수령자의 경우 예상 연금수령액보다 최대 30% 줄어든 연금을 받는다"며 "결국 부유한 계층은 국민연금에 더 투자하고, 저소득층은 예고된 연금마저 다 못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가 발생해도 이에 대처할 자산이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조차 없는 계층이 오히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투자수익률을 높여간다면 문제가 있다"며 "임의가입자 늘리기 정책을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