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환경부 엉터리 통계 발표…음식물재활용률은 40%도 안돼"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음식물 재활용 처리 비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발표하는 재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공공처리시설이나 민간위탁처리시설로 들어가는 전량을 재활용되고 있다고 간주한 뒤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 발생량 1만3537t/ 중 1만2905t을 사료·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해 재활용률이 95.3%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음식물 폐기물이 처리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전량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음식물의 70%를 차지하는 음폐수의 경우 하루에 9431t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55%는 하수처리, 2%는 폐수처리, 13%는 매립장의 침출수처리, 4%는 소각처리, 12.8%는 민간위탁, 13.2%는 자가처리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음폐수의 처리방법 중 바이오에너지 생산, 폐수처리약품, 소각로 냉각 등에 사용되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환경부의 재활용률에 포함되어 재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허수부분을 제외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환경부는 95.3%라고 발표하고 있다"며 "재활용률은 향후 정부의 재활용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 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재활용률을 과대포장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별로 실제 재활용 되고 있는 정확한 양을 파악해 재활용률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