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개 상임위 가동…국민연금 탈퇴 논란 일듯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24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동시에 가동된다.
특히 이날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최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수정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가 잇따른 데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임의가입 탈퇴자 수는 6만2844명으로 지난해 전체 탈퇴자 6만9315명에 육박한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수정안으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탈퇴와 기초연금 수정안의 연계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기초연금 수정안을 적극 설명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했던 4대강 사업의 적절성과 후속 처리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국감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비롯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비롯해 최경수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후 오후에는 대전을 찾아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교육문화관광체육위도 대전을 찾아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국방위는 육군본부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안전행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 등에 대해 국감을 벌인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각각 주 필리핀대사관과 주 브라질대사관, 주 상파울루총영사관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환경노동위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을 시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