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자치→국민행복'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다"며 "각 지역의 자율성이 늘어나면서 지역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주민 중심의 행정'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앞으로 지방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선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일과 중앙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세심하게 구분해서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한 심대평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지방분권 기조확립과 실천 등 4개 주제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을 주재했다.

위원회는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이라는 가치를 담아 마련하게 될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를 보고했으며 '성숙한 지방자치와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6개 핵심 비롯해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

6개 핵심 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 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심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난 5월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해 이번에 새로 설치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 2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 8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