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정당한수사 방해하는 외부세력·정치권 문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공보담당 기획위원인 금태섭 변호사는 23일 윤석열 여주지청장 사태와 관련해 "검찰수사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 정치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무부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만 받으면 된다"며 "그러나 시간을 끌고 있으면 수사가 맥이 끊기고 그러다보면 수사팀내 수사 의지가 꺾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 변호사는 "현실에서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면 수사팀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팀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직접 자신에 대해 감찰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 감찰을 요청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검사들이나 법조인들이라면 법정에서 발언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직업윤리"이라며 "자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지금처럼 감찰을 스스로 요청을 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윤 지청장의 수사팀 복귀를 해법으로 내놨다.

금 변호사는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 복귀시켜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게 하든지 만약 그게 안 되면 특검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면서도 "윤 지청장을 지금이라도 복귀를 시켜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한다면 검찰 내부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