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댓글…軍 "개인적 행동" vs 野 "교묘한 말장난"

국방부가 지난 22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적 성향 글 게시는 '개인의견을 표명한 것'이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각각 출연해 신경전을 벌였다.

김 대변인은 "어제 인터넷과 SNS상에서 정치적인 글을 썼다고 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그동안 조사를 했다"며 "그런데 이들은 게임 블로그,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진술 내용이 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인지 또 다른 기관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판단이 달려) 있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투명하고 밝히기 위해 수사를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의 사이버사령부 예산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국정원의 사이버사령부 관리·감독 의혹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사건이 보도된 지 48일만에 이른바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국방부의 자체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사이버사령부 예산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대변인이) 국정원 예산의 본질을 교묘하게 숨겨서 얘기 한 것"이라며 "그 예산의 편성, 어떻게 집행하고 결산되었는지까지를 전부 다 국가정보원에서 관장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