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학 41개 초중고교, 법인전입금 한푼도 안내

지난해 서울 지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 중 41개교가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당)이 22일 공개한 전국 사립초중등학교 회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의 학교수입 총액에서 법인이 전입한 전입금 비율은 전국 평균 1.59%에 불과했다.

이중 서울 지역 349개교의 법인전입금 비율 평균은 2.32%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법인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립학교는 서울 349개교 중 41개교로 11.7%를 기록, 전국 평균 5.8%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법인전입금과 함께 법정부담금 또한 서울의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6.8% 수준인데 서울은 13.1%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인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41개 사학들에 작년 한 해에 지원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무려 1288억원으로 한 학교당 평균 32억원"이라며 "이중 35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28억원까지 지원받아 학교당 평균 6600만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늬만 사학이지 사실상 정부와 학부모의 돈으로 100% 운용되는 학교를 사학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하다"며 "부실 사학에 대한 구조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