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지휘체계 폐허"…윤석열 항명에 '정조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검찰 수뇌부의 수사축소 외압 의혹이 확산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검찰의 내분과 지휘체계의 붕괴문제를 정면 거론하고 나섰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윤 지청장을 정조준 하는 모양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작금의 검찰의 행태는 국가와 사회 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 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과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며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파벌싸움의 검찰 내분 양상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게 흘러갔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댓글 수사 상황을 발표한들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빌미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을 생산하며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검찰 지휘체계가 대지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우려된다"며 "검찰 내부의 하극상, 항명 행태는 법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적 판단만이 옳고, 조직 책임자의 지위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독점적 사고의 발행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윤 지청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고, 올바른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라도 검찰총장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검찰총장은 혼외 자식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후 공석 상태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윤 지청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이 상사와 수사 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의 의견을 우선한다는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며 "검사가 염두에 두고 처리해야 할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의의 화신인 냥, 표본인 냥 말할 때 국법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지청장이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데 대해선 "정의로운 검사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검사들이 물어뜯는 사슴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을 때는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