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책임자 재산환수 전무

부실 저축은행 사태로 1179억원 규모의 개인 비리가 확인됐지만 환수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비리로 적발된 275명에게 환수한 재산은 한 푼도 없었다.

앞서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1조2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과 횡령, 배임 등 1179억원 규모의 개인비리를 확인했다. 이에 비리 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6495억6500만원 상당을 확보한 뒤 예보에 통보하고 환수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안긴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마땅하다"며 "현재까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부 당국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국감 도중 "2009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올해 7월 말 현재 1944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이 가운데 16억원은 판결이 확정됐고, 승소액 11억원 중 일부를 회수했다"며 보도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아울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1928억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절차에 따라 700여억원 상당을 확보해 둔 상태로 소송 결과가 나오는 즉시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무관하게 기간 중 재산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부실 관련자로부터 79억원을 자진변제 등을 통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보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예보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예보 자료에 근거해 질의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답변을 시작하면 국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며 "해명 내용 중에 가압류한 것도 환수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김 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자료 제출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예보가 현재까지 2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6조6000억원이지만 회수 금액은 6427억원, 회수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보가 보유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의 경우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의 채권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 해당하는 PF채권은 캠코가 매입했다가 환매한 PF사업장 208개, 4조7251억의 채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