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세수 6조원 펑크…목표대비 65% 그쳐

1~8월 국세 세수실적이 6조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세수 규모는 12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 원 줄었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비'는 65.1%에 그쳤다. 지난 5년 평균치인 71.7%를 훨씬 밑돈다. 1년 전보다는 5.4%포인트 저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하락한데다 내수 위축으로 간접세도 적게 걷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결산일이 6~12월인 46만4425개 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4.1%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6%)보다도 악화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로 45조9621억 원을, 소득세로는 49조7802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세의 주요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56조6120억 원, 개별소비세 5조8507억 원, 증권거래세 4조5388억 원, 주세 3조348억 원, 인지세 6419억 원 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세청의 세출 예산은 1조4665억 원이다. 이중 인건비(66.9%, 9809억 원)와 기본경비(10.0%, 1468억 원)가 76.9%를 차지했다.

나머지 23.1%(3388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정보화 예산이 9.2%(1351억 원)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부과·징수활동비(7.6%, 1113억 원)와 공공요금·수수료(2.4%, 347억 원)가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