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삼성 출신이 국세청에서 일하다 다시 삼성으로 재취업"

삼성그룹 출신 인사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 시스템통합(S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정보화혁신팀에서 근무하던 이철행씨는 지난 2006년 10월20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임용된 후 약 2년3개월간 근무하다가 2009년 1월 퇴임했다.

이씨는 국세청을 떠난 후 삼성SDS 통합서비스팀장으로 재취업했다. 삼성SDS 통합서비스팀은 국세청에서 수주한 SI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이씨는 국세청이 전산 시스템 발주 과정에서 삼성의 첨병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씨가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세청은 삼성전자·삼성SDS 등에 총 709억 원 규모의 국세청 전산계약을 발주했다.이는 전체 전산계약 금액(1610억 원)의 4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씨가 삼성으로 돌아간 뒤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1, 2단계 사업까지 수주했다.

이씨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재취업한 사례다. 하지만 유관 업무를 맡았던 민간기업 출신 인사를 임용한 것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퇴임 후 다시 옛 소속기업으로 돌아가 국세청에 전산 시스템을 공급한 것도 '이해 상충' 사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납세정보가 통합관리되는 전산직 등 핵심 직위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인사 임용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개방형 고위공무원에서 퇴임하는 민간인 출신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