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은 25일, 양천구의회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임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할당제 도입’과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 의원은 제8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주민참여예산이 특정분과와 일부부서의 쏠림현상이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 분야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청소년 제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이 선정되어 시행 중이며, 올해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청소년 분야를 분리하여 시행하게 되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세대별 예산의 독립권과 분야별 다양성을 존중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산편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시대의 변화를 담은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최재란 의원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발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녹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