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여야 재정건전성 '십자포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재정적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아직도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세출불용 목표액을 할당해 통보했다"며 "기금을 활용해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변칙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혹세무민의 예산을 짰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고 세무조사 인원을 늘렸지만 실적도 형편 없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처방은 실패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실행이 더디지만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재정적자나 세수확충방안이 정부의 예상과 맞는게 아무것도 없다.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계획수정부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경제 파탄이 가시화될 확률이 높지만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아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복지를 하고 싶지만 기초연금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도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대한민국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정부가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차이가 큰 것 같다. 국가채무가 올해 23조원, 내년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볼 때 몇 년 사이에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과다 예측은 적자폭을 늘릴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우리 재정은 급속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정도 되면 솔직하게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성장률 전망이 세입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자꾸 틀리다보니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며 "지난해 세입 전망의 잘못으로 발생한 세수손실 기여분이 9조1000억원에 달한다. 아예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에 소정의 조정률을 적용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것을 12월 말에서 12월 초로 당기면 어떠냐"며 "경제여건 변동시 세입경정 추경편성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신설해 세계경제 변동에 따라 추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도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마련 방안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출의 경우 관련 법률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고, 세입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일축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과다 예측 우려에 대해선 "3.9%는 상당히 중립적인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 효과가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많은 경우 투자 활성화나 상반기 했던 많은 조치들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전망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