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회권 두고 파행…與 간사 단독 선출에 野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여야 간 전체회의를 진행할 사회권을 두고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이날 법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및 여당 간사 선출, 법안 처리 등이 예정돼 있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하고,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국민의힘은 권한 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한을 위임했다는데 그건 '위원장 사고시' 조항"이라며 "윤 위원장이 건물 안에 있는데 위임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실랑이로 회의가 두 시간 가까이 지연되자 백 의원은 정오께 회의를 개의하고, 여당만 참여한 채 기립표결로 박주민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간사 선출에 반발하며 "이건 무효다" "단독 처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사회권을 넘겨받은 박 의원은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이 사고로 수습하기 어려울 때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전례에 비춰봐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는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26일 개최에 합의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계획서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윤 위원장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민주당은 회의 개의, 간사 선임을 모두 불법적·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