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TV조선 증인 불참…결국 자동 '산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TV조선 보도본부장 증인 불참을 두고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자정을 앞두고 자동 산회됐다. 국감은 빠듯한 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처럼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자동 산회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로써 방통위의 국정감사는 15일로 종료됐으며 향후 일정은 다음달 1일 열리는 확인감사만 남게 됐다. 현재 채책된 증인에 대한 감사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감이 종료 돼 확인 감사 전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감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으나 양측의 의견 차가 커 실질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된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을 진행하면서 증인으로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TV조선 보도본부장은 "정부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 보도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는 성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TV조선이 막말 방송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해쳤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써 법률을 당연히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의 기본 철학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나쁜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오후 5시10분께 여야의 의견 충돌로 국감은 정회가 됐으며 오후 5시50분께 재개 됐다. 여야가 다시 합의에 나섰으나 실패해 오후 6시10분께 정회됐다. 양 측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벌였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후 11시20분께 민주당 의원들과 국감 증인, 한선교 위원장이 국감장에 참석해 재개를 기다렸으나 자정이 다 되도록 여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방통위 국감은 자동 산회됐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측은 국감장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축석 증인을 비호한 새누리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TV조선 보도본부장에 대해 고발조치에 나설 뜻을 밝히고 향후 새누리당에 동행명령에 대한 삼임위원회의 표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정상적인 국정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동행명령에 대한 상임위원회 표결, 증인의 출석을 확정감사 때 까지 연기하는 것에 대한 양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원칙적 고발 합의 후 의사일정 진행 등 3가지의 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합의해 출석을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보장된 조치들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면서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을 정면으로 어긴 범법행위자를 비호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도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감 무력화의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자진출석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할 수 있으나 민영 방송사에게 강제로 증인 출석을 하도록 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TV조선 본부장 출석 여부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정회를 요청해 결국 국회가 자동 산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안한건 유감이지만 여야간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10분 만에 합의하라고 압박해 국감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또 야당 측은 국감을 진행한 한선교 미방위원장에게도 정상적으로 국감을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때 위원장이 요구 사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