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 의원, 일감몰아주기 규제 외국기업만 반사이익

국회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신동우의원(서울 강동갑, 60)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외국기업들만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제 일감몰아주기 대표업종으로 꼽혀 온 광고 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이 대기업 물량을 수주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면서 “외국계 광고대행사인 TWBA코리아는 최근 삼성화재,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현대카드 등 대기업이 경쟁입찰로 전환한 광고를 대부분 수주하였고, SK텔레콤의 LTE TV광고 ‘눝’, SK이노베이션의 기업PR광고 ‘동반성장’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일부 외국계 기업은 밀려드는 일감에 물량조절에 나서기까지 한다”고도 말했다.
광고업에 종사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계열사나 자회사 등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감을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는 규제신설효과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기업들을 제치고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적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 시행초기 어느 정도 혼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국내기업은 불이익을 보고 외국기업만 혜택을 입게 되는 반사이익을 재점검하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공정위가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