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기업 방만경영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집중 질타했다.

국회의원들은 특히 전일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내놓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전기 수요 증가에 대한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자력발전소 비중 축소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에 대한 책임 문제와 사후 대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공기업 방만경영 '난타'

여·야 국회의원들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의 정수성 의원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173조원에 이르고 전체 공기업의 부채 35.1%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노조 협의를 핑계로 지침을 어기고 최근 3년간 지급한 부당 퇴직금이 220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채익 의원 역시 "이명박정부(MB)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펀드 사업이 5년간 투자대상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32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오영식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4곳의 부채가 2008년 62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2조4000억원으로 94.6% 증가했다"며 "에너지 공기업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지만 한전 사장은 1억3600여만원, 가스공사 사장은 1억8100여만원 등 억대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추미애 의원도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투자 손실액이 5년간 2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조3500억원에 달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전순옥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벌려놓은 해외자원 투자로 59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겼다"며 "동서발전이 2011년 3111억원에 인수한 자메이카전력공사의 부실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시장형 공개기업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재무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전문가를 통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공기업이 가지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과도한 복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 현실성 부족 '도마'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전날 민관합동워킹그룹이 제시한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전제로 짜여진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효율적 감축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수요 증가와 전기화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워킹그룹이 제시한 수요관리로의 정책 전환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용 조달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린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은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고, 이번 과정은 굉장히 투명했다"며 "지금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았다. 실현가능한 것에 관심을 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원전비리 근절대책 '질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모두 15조808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한수원 퇴직자 영입업체 44개사가 155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의 42.4%에 해당하는 6조3931억원이었다"며 "원전비리 근절 대책을 보면 한수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 역시 "한수원이 원전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는데 '셀프 개선' 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산업부 1급 퇴직자 46명 중 43명이 원전관련업체에 재취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산업부나 한수원의 사람이 모두 같기 때문에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책임을 어떻게 졌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과거로보면 5년 전이기 때문에 제 책임은 앞으로 더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