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 교착 속 4·27 판문점 선언 3주년…대화·대립 변곡점

남북, 북미 관계 교착 상태에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관계는 판문점 선언 이후 일시적 개선 양상을 보였지만, 이후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018년 4월27일 경기 파주 평화의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전환 계기로 기대됐다. 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돌아섰다. 철도·도로 연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관련 후속 논의는 사실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특히 판문점 선언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관계 경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16일 개성공단 지역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 대북전단 관련 담화 등을 통한 예고 뒤 실행됐다.

나아가 지난해 9월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 중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 사망 이후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 남북 관계는 단절 수준에 이르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사과 등이 이뤄지면서 파국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 보류 등 조치가 취해졌고 이는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도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양상이다. 지난달 북한이 지난달 한미 군사 연합훈련에 대해 내놓은 담화는 악화된 남북 관계 단면을 보여준다는 시선이 있다.

지난달 15일 김 부부장은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폐지를 거론했다.

김 부부장은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철면피’, ‘미국산 앵무새’로 지칭하는 비난 담화를 내는 등 적대적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는 존재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비핵화를 전제로 한 외교적 접근 가능성이 오르내리는 등 대북 정책 방향이 조명 받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북한은 경제 분야 사업에 집중하면서 가시적 도발은 비교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강 대 강, 선대 선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향후 대화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언급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분위기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능성 있는 계기로는 방역 협력, 체육 행사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북중 국경 개방 여부를 지켜보면서 물자 반출 등 인도 협력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 화상상봉장 6~7곳 증설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반면 상당 기간 지속된 냉기류 해소를 위해서는 적잖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에 대한 사과·보상 등이 선결 과제로 언급되기도 한다.

미중 대립과 동북아 군비 확충 등 국제 정세,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일례로 북한은 사회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일 비난 담화를 연이어 내고 있다.

또 대북전단 등에 관해서는 연락사무소 폭파 원인이 된 전례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 등이 있다. 대북전단 금지에 대한 일부 비판 여론이 있으며, 한 탈북민 단체는 이달 말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판문점 선언 3주년 관련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민간 차원의 기념식, 학술대회, 토론회, 사진전 등 관련 행사가 다수 예정된 상태다.

일부 행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 행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언급이 나올지 등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