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與, MB·朴 부동산 정책과 판박이”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2일 재보선 참패 후 여권의 부동산 정책 급선회에 대해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의 ‘부자 감세’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대표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LTV와 DTI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을 질타하며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압박했다”며 “여기에 김병욱 의원과 이광재 의원, 정청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이어 “10여 년 전, ‘하우스 푸어’ 대란을 경험하고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라는 꼴이니 무책임의 극치”라며 “전체 국민 5170만명 중 겨우 1.3%인 66만7000명만 납부하는 종부세 대상을 줄이고, 매매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세도 면제해주자는 발상은 부동산 투기에 눈감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 무슨 생각인가”라며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전이되었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청적’도 동색”이라고 했다. ‘파란 색’이 당색인 민주당을 여당 시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던 국민의힘(새누리당)의 당색인 ‘붉은 색’에 빗댄 것이다.

그러면서 “투기 근절, 대출규제 등 문재인 정권 초기의 기조,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과세 선진화와 조세 정상화 모두 집권을 위한 말 잔치에 불과했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묻는다. 무슨 생각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