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연대카드로 주도권회복 반전시도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으로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후퇴논란과 채동욱 전 검찰청장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정관의 사퇴 파동으로 인사난맥상까지 불거지며 야권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미이관 논란은 여권쪽으로 힘의 추가 급격히 쏠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만큼 정치권의 파급력이 컸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시한번 반전의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원내외 병행투쟁중인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연대추진이라는 카드로 승부수를 걸고 있다.

원내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해 민생회복의 시작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원외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중심이 돼 전국의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과 정당이 참여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정보원 개혁에 불을 붙인다는 방침이다.

◇여권의 앞바당 '국감'활용 대여 총공세 예고

민주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감이 가진 정부 감시, 비판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강하게 부각시킬 계획이다. 여당의 NLL대화록 이슈 불붙이기에 정쟁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맞대응 대신 민생챙기기에 주력하겠다는 심산이다.

실제로 김한길 대표는 이번 국감을 포함한 정기국회를 정쟁과 민생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며 여권을 맹비난했다. 또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 비판적 대안자의 역할을 국민에게 심어줄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주· 민생· 끝장· 소통을 국감카드로 꺼내들며 전·현정부의 국정실패와 국정난맥상을 지적,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실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공략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7개월간의 국정난맥상도 지적한다. 복지공약 후퇴는 물론 인사난맥상, 경제민주화 문제,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4대강 원전비리, 전력대란, 언론장악,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칼같이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살리기도 이번 국감에서의 주요 전략중에 하나다. 민주당은 을(乙)살리기 법안, 전월세 문제, 세제개편안 등 민생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여당과의 일전을 치르겠다는 각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권력비리를 규명하고 복지후퇴를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해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통해 을(乙)을 반드시 살려내고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대추진 가속화…민주주의·국정원 개혁 탄력받나?

김 대표가 추진중인 '전국적인 연대기구'가 언제 구성이 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대기구는 전국의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과 민주당 등 정당이 참여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그동안 장외투쟁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여투쟁 방향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인 연대기구의 구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원외투쟁을 확장하기 위해 투쟁방식을 진화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분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하나의 얼개로 연결되고 모아진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당적을 떠나 뜻을 함께하는 정치인들도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종북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재야까지 아우르는 '신(新)야권대연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전국연대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안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김 대표가 직접 내놨다.

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전국을 돌면서 시민사회 대표들,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보고 많이 이야기 들었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였다"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이나 이주일 내쯤에 전국적인 연대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원내로 복귀한 김 대표가 밝힌 전국적 연대의 얼개가 곧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新)야권연대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11일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참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천 대표는 이날 "범야권 연대기구 구성을 환영한다"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복지 공약 후퇴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치고 안철수 의원도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안 의원 측도 연대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현안별로 연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연대라는 것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그림을 갖고 하는 건지 내용을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면서 연대라는 카드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청 앞 광장 노숙투쟁에 이어 전국순회 투쟁까지 실시했지만 민주당의 힘만으로 정부와 여당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여론전은 물론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연대라는 더 큰 무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김 대표가 제안한 연대기구는 시민사회·종교계 인사, 정당까지 총 망라돼 있다. 향후 장외투쟁이나 촛불집회에서 이전부터 더 큰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대는 10·30 재보궐선거와 더 나아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권 중심의 야권연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김 대표의 연대체 구성 제안 취지에 공감을 표해준 것으로 받아들인다.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김 대표가 제안한 연대체는 정치권 중심의 범야권연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