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오세훈 주거공약 분석했더니…‘부실’ vs ‘불안’

시민단체들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주거 공약에 대해 “여당 후보자 공약이라고 하기에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오세훈의 후보 공약에 대해선 “서울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가 아닌 그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참여연대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네트워크는 30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4·7보궐선거 주거공약 평가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계천을지로연대 박은선 활동가는 박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와 고품질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각 공약 세부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공약 근거를 뒷받침할 현황과 문제점 제시도 없다”며 “주거 부동산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울이 전국에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공급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 뿐”이라며 “고시원과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 정책이 공약에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부실한 가운데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특정 강남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초과이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은 “오 후보는 재건축 규제를 없애고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민간 시장에 대한 과도한 맹신과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겐 목숨과 같은 집이 없어지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상생주택 모델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처럼 제시됐지만 실은 녹지지역 등을 풀어주거나 준공업지역 변경 등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거기다 토지 임대료를 20년 이상 공공이 지불해주고 세제혜택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짓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의 주거 공약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불평등 완화하기보다는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숙 민변 변호사는 “2020년 7월 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서울시장이 충분히 공약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쉽다”고 했다.

소수정당 후보의 주거 공약 평가도 이뤄졌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세입자 보호와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면서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없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공약에 구체성이 결여돼있고 서울시장 권한에 대한 고민 없이 법률을 개정해서 하겠다는 점에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