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정보위 소집 공방…"범죄 은폐" vs "선거공작"

野 "협의無 독단적 개회 통보…박형준 겨냥 의도" 與 "예정된 중간보고…선거 이유로 진상규명 방해"

2021-03-25     안명옥 기자
▲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 일주일 전 회의 소집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의도라면서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의 일환이라고 맞섰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24일 여야 간사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 정보위를 오는 29일 개회한다고 통보했다"며 "국회 정보위를 선거공작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신들 입맛대로 선거 일주일 전에 특정 후보를 겨냥해 국회 정보위를 열어 선거공작을 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MB)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역임해,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 혹은 보고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신경전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이들은 "정보위 회의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사찰공청회까지 의결하겠다고 하는 등 드러내놓고 선거공작을 하려고 한다"며 "국가안보기관까지 동원하는 초법적 선거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과 감찰에 대한 중간보고를 2주 후에 받기로 한만큼 일방적 회의 개최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로 자행된 국정원 전방위적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자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부각되는 것이 편치 않겠지만, 그렇다고 자당 후보의 관련성을 은폐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도 열지 말고 진상규명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의 정보위 소집 반대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범죄를 은폐하자는 주장이자 선거를 이유로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오히려 자당의 후보가 관련이 없다면 떳떳하게 정보위를 열어서 검증해야지, 감춰서 선거에 당선되고 보자는 의도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양일에 걸친 미사일 발사의 진상과 의도도 정보위원회를 열어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집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5일 국정원의 불법 사찰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결의안의 명칭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며 국정원의 사찰정보 선제 공개 및 폐기,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원장의 사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