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전공대 특별법, 文정부 부동산 투기 조장"

24일 국민의힘이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특별법'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DNA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전공대법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망쳐놓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부영이라는 기업에는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 1조6000억원 중 약 1조원이 한전의 몫이다. 한전공대의 설립·운용 비용은 국민들께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지방대 및 전문대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학령 인구 감소로 전문대 129곳 중 80%에 해당하는 곳이 정원 미달인 가운데 신규 대학 설립은 "지방대와 전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했다.

세 번째로는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영그룹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자사가 소유한 골프장 75만㎡ 중 40만㎡를 나주시에 무상기부한 뒤 나머지 부지는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요청했다"며 "체육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한전공대 설립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공무원이나 한전 관계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전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