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지방공무원 징계 1만3600여명"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1만36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2827명이던 징계 공무원수는 2010년 2960명 이후 2012년 253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전체 징계 공무원 가운데 경기도가 3299명으로 24.2%를 차지했고, 경북 1258명(9.2%), 경남 1162명(8.5%), 충남 1115명(8.2%), 서울 1092명(8.0%)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의 공무원수(4만5218명)가 서울시(4만7526명) 보다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징계인원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비위유형별로는 폭행·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성희롱 등 품위손상이 8913명(65.4%)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는 낮은 징계수위가 꼽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비위에 대한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524명(3.8%)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감봉 및 정직 처분에 그쳤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지자체 스스로 공무원의 업무해이나 비리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행정투명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행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