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도공, 통행료 감면축소·외곽순환 유료화안 기재부 제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지난해 268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장애인 경차 통행료 감면 축소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추가 유료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울외곽선 무료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안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만 했다고 밝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화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 역시 계획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감면통행료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무료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 의원측은 밝혔다.

도공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통행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감면제도 합리화' 명목으로 서울외곽순화선 무료구간을 유료화시켜 연간 740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걷고, 감면통행료 합리적 조정방안으로 경차와 출퇴근 할인을 50% 축소시켜 각각 연간 350억, 25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차할인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50%(5~7시,20~22시)에서 30%, 20%(7~9시, 18~20시)에서 10%로 각각 줄이며, 장애인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는 감면제도 축소 및 서울외곽선 유료화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기재부 등 정부에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기재부에 제출한 것은 맞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이 없다면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속도로 IC 진입 자동 계측 시스템인 스마트폴링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