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3년간 부동산정책으로 구멍난 지방세수 4.6조"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3년간 감소한 지방세수가 4조6904억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8일 발표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이날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3·22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 규모는 4조69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대책 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 당시 2조3293억원, 지난해 9·10대책 당시 8702억원, 올해 감면연장분 1조1811억원, 올해 생애최초 감면분 3098억원 등이었다.

세수 감소액 4조6904억원 중 보전액은 3조9768억원으로 전국적으로 평균 보전율은 84.8%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8%로 가장 높은 보전율을 보였고 이어 경북 89.6%, 경남 89.2%, 대전 88.7%, 인천 87.8% 순이었다. 보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은 제주 69.3%, 강원 69.4%, 대구 81.1%, 전북 82.3%, 광주 83.3% 등이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8전세대책의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 예상액 2조4000억원을 합하면 최근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총 7조904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세수 감소, 조세정책 일관성 부재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 결과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