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정부, 수백억대 자산가에 연금보험료 지원"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수백억원대 부자까지 지원하면서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해 혜택을 받는 고액자산가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전년 대비 1.7배 증가한 2398명으로 확인됐다. 100억 이상 재산가도 3명에서 8명으로 크게 늘었다.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자산가는 건물, 토지, 주택을 합쳐 250억을 보유한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56세)였고, 그 다음이 150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B씨(48세), 132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경기도 평택시의 C씨(40세) 순이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상태인데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억 이상 자산가 중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 중 91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총 체납 금액은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중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3.8%인 3831명에 불과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월 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 규모만 4414억원이다.

김용익 의원은 "수십억 자산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가 이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방만한 제도운영에 따른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