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스토어,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앱 최다

구글과 애플 등의 해외 앱마켓(앱스토어)의 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과 불법 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모바일 앱마켓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를 시작한 지난해 이후 해외 앱마켓의 유해 앱 결정이 285건, 불법 앱 결정이 18건으로 집계됐다. 유해·불법 건수가 전무한 국내에 비해 해외 앱마켓의 불법·유해 적발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이다.

또 전체 285건의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앱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278건이 구글스토어에서 유통됐다. 애플도 앱스토어도 7건에 달했다. 불법 판정을 받은 앱 18건도 모두 구급 스토어 앱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불법·유해 앱 적발이 해외업체에 집중된 것은 일부가 사후심의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국내업체와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불법·유해 앱 유통에 대한 정부 당국의 행정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깨끗하고 공정한 모바일 환경을 위해서라도 해외마켓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