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10%도 못미쳐"

정부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수준이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혁신도시 조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114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10개월 가량 지난 현재까지 혁신도시로 옮긴 기관은 10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4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청사조차 착공하지 않았으며, 76개 기관은 현재 신축공사 중이고, 14개 기관은 임차해서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도시 조성이 늦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예산 부족, 이전 대상 기관의 기피 심리 등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김태원 의원은 분석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고의로 지방이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토부의 20여차례에 걸친 시설 매각 요구에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신사옥 건립 설계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켜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것은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3년이 지나 승인하는 등 업무소홀과 일부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