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관리 예산 123억 불용처리"

제18대 대선관리 예산 123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관리 예산으로 총 1489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집행액은 1356억원이며 이월액은 11억원, 불용액(不用額·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정사업이 중지됨으로써 지출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비)은 123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업예산의 8.3%에 달하는 123억1600만원이 불용처리 됨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가 최고행사라 불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불용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위법행위예방활동 예산이 1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불용처리 됐다. 투개표관리 43억원, 선거운동관리 22억원 순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선거공보 제출실적이 저조해 우편요금에서 22억5400만원이, 투표참관인의 신고미달에 따라 48억1200만원이, 선거부정감시단 축소 운영에 따라 52억5,000만원이 각각 불용됐다.

김 의원은 "많은 예산이 불용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지난 제16대와 제17대 대선당시에도 동일사업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엉성하게 예산을 편성한 중앙선관위의 미흡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