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정부출연금 가로챈 교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플렉시블LCD 제조업자 서모(50·사립대 교수)씨와 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기술부품개발사업 2건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출연금 1억955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식경제부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연구비나 부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20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대보증금 명목 등으로 회사 경리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차명계좌로 1억1080만여원을 입금토록 지시해 회삿돈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