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승환 장관 "주택시장 회복, 분위기는 잡혔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26일 "9월 들어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92회 경총포럼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토교통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 기간 종료 등으로 주택시장이 7, 8월에 좋지 않았지만 8.28 대책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대책의 효과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과 거래량은 다소 회복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일단 분위기는 잡혔다고 본다"며 "문제는 향후 지속이 될 것인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라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국토부의 주택시장 정책 방향과 관련, "시장원리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국토부의 향후 주택시장 정책방향의 세부과제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층 전월세부담 완화 등을 들었다.

그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며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4·1대책 후속조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며 "정부 대책이 동시에 집행이 돼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 장관 주택시장 정책방향과 함께 ▲국토교통분야 일자리 창출계획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강연했다.

서 장관은 일자리 창출계획 관련 "건설업, 부동산업, 운송업 등 국토교통분야의 3가지 축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분야에서 10만1000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국내 건설시장은 어렵지만 해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겠다"며 "건설업은 쉽지 않겠지만 운수업 등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총 이희범 총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이 있다"며 "국정감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만큼 기업인 소환은 지양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