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기초연금, 약속대로 20만원 지급해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기초연금 지급 공약과 관련,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뢰와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80%의 노인에게 20만원씩 하는 것이 옳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새누리당은 전 노인들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나"라며 "그 공약으로 표를 받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의 문제, 원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축소 이유로 내세운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가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경제가 썩 좋은 전망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측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약의 수립도 경제적인 사정과 환경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공약표를 얻기 위해서 뻥튀기 공약으로 해 놓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선거가 갖고 있는 정책적 판단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문제에 대해선 "부자 감세 철회만 하면 연간 50조에서 60조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며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적 의지의 실천 여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수정 검토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없지 않나"라며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국회선진화법을 후퇴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선진화해서 후진화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의 날치기 본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