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십자포화'에도 윤석열, 無대응…국감서 반격하나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이어 정면 비판 "중상모략이라 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사과 요구까지 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7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것처럼, 추 장관의 조치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관련 정치인 의혹을 털어놓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권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흘리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은 법무부 등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 윤 총장과 대검을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중이다. 이틀 뒤인 지난 18일에는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를 보고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다음날인 지난 19일에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윤 총장은 라임 의혹에 대해 개입도, 보고도 받지 말라는 수사지휘였다. 더불어 이번 의혹과는 다소 거리가 먼 윤 총장의 처가 의혹에 대한 사건도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윤 총장은 '비위를 보고받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중상모략이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해서는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대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행사 이후 윤 총장은 대검 내 소수의 참모만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은 대응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윤 총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으며, 대검 내 구성원들에게도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오는 22일 예정된 대검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이 적절했는지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윤 총장이 임기 중 마지막 국감에 나서는 만큼 추 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