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가을은 수확의 계절?

긴 추석 연휴가 끝나면 대형 사건이 산적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한동안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굵직한 여러 사건들이 장기간 이어져 오면서 검찰의 피로감도 만만치 않아 늦어도 가을에는 대부분 결실을 맺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와 강력부, 공안부 등을 중심으로 굵직한 대형사건이 많이 계류돼있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수1부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오른 '4대강 입찰담합' 비리 사건을, 강력부는 건설업자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특수1부가 지난 5월 대기업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4개월 동안 고강도로 수사해온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은 반환점을 돌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등의 전·현직 고위 임원과 경영진이 사법처리됐고, 최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는 등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강력부가 수사 중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도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가 일정부분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소환 시점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사회 지도층 인사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지도 관심이다.

주말과 휴일에도 국가기록원에 출퇴근하며 공안2부 전원이 투입돼 매달리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NLL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도 다음 달부터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압수물에 대해선 기초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은 다음 달부터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참여정부·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정상회담 당시 배석자로서 대화록 실체를 알고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유력한 소환대상으로 거론된다.

외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최근 전 전 대통령 가족으로부터 미납추징금 전액 자진납부를 이끌어낸 만큼 다른 부(部)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편이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가 지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측이 압류·자진납부한 재산의 가치와 처분 방법·공매 시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짓는다.

장남 전재국씨와 삼남 재만씨 등을 불러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에 전 전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일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에 계류된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이나 통합진보당이 고발한 네티즌 '좌익효수' 등의 사건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 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경우 사안이 시급한 수사를 하진 않지만 추석 이후에 더 바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서 직원들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과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 이전에 연휴기간 동안 감찰 범위와 방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54)씨, 아들 채모(11)군과 주변인물에 관한 기본적인 신원과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본격적으로 수집,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국가송무과·공안기획과를 중심으로 법무차관 직속으로 조직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도 추석 이후에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타당성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밖에 국감 준비를 앞둔 법무부의 다른 부서도 추석 이후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준비 때문에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채동욱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외압설과 불법 사찰 의혹,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이석기 국회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관계를 아우르는 이슈가 많아 법무부의 준비는 더욱 꼼꼼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