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덕흠-공수처법’ 고리로 국면전환용 쌍끌이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맹공을 퍼부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쌍끌이 공세를 펴고 있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으로 코너에 몰렸던 여당이 대야 공세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국면전환에 나서는 양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을 겨냥해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한,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줬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장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된 데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있던 박덕흠 의원이 직접 환노위를 방문해 해당법안을 막으려고 했던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안전과 보건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동자 삶을 보장하기 위해 환노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박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우려된다”며 “국민의힘은 의원을 사보임하거나 재배치할 때 곰곰히 생각해 적절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를 제시하며 총력전도 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정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를 제시한 뒤 “공수처도 야당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 한가지만 말하겠다. 혹여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의 흐름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개혁입법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중 각 2명씩 배정된 여야몫 추천위원을 국회몫 4명으로 변경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6명 동의’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고리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현재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 이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을 원하지 않으면 야당은 (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나는 어제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우리 (법사위) 제1소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는데, 1소위 위원들께 조속히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를 한 바 있다”며 “또 백혜련 소위 위원장에게도 이 법을 오늘부터 소위 논의가 되는데 야당과 협의해서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검찰개혁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 공수처도 역시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설립이 돼서 검경수사권 분리와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수처 출범 시간표로는 “(공수처 구성) 이런 기간은 뭐 적어도 최소한 1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정기국회 끝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11월 중에는 (출범까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제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은 뭐 일단 절차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면서 비토권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지금은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진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