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개인정보 제공 불응시 처벌”…전광훈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일 재난 위험 시설 사용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일명 ‘전광훈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사용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고 강제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를 어길시에도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해선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