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결론 차일피일 50일…檢, 기소유예로 가닥잡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수사팀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 따르면, 조만간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검사 등 인사와 맞물려 늦어도 이달 안에 매듭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이 또 이어지고, 재계·학계 등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와 학계의 목소리는 차분한 반면 ‘검찰이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에 ‘기소 강행’ 명분을 주려는 여권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측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려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수심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한편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는 이 부회장에게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터널’이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2년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총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약속을 지켜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선정 발표한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주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확보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 협력업체, 스타트업, 학계 등을 지원하는 등 ‘동행’ 철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른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고 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향후 몇년간 이재용 부회장은 매주 재판정에서 서야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삼성’을 위한 도전도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다.

애플, TSMC 등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략적인 투자와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지만 삼성은 선제적인 미래 준비는 고사하고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놓인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