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 37개+α, 내년 중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에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잠재적 신직업 37+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입 필요성, 시장 수요 규모 등을 심층 검토하고 내년 중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50여 개의 신직업을 추가로 발굴·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융복합 신산업, 생활·여가·문화, 재난·안전 등 3개 분야의 14개 유망 신직업은 법·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초기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민간부문 활성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강조했다.

융복합 신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건설 전문가,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미래 차 정비 기술자 등 6개 미래 유망직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여가·문화 분야에서는 육아 전문 관리사, 산림레포츠 지도사, 오디오북 내레이터 등 인구구조 변화, 여가·자기계발 확산 등에서 파생되는 6개 생활 밀착형 신직업을 양성한다.

김 차관은 “재난·안전분야에서는 일상 속 안전수요를 반영해 소방공무원만 취득할 수 있는 인명구조사 자격을 민간에 개방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도입을 확산 시켜 나가겠다”고 알렸다.

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디지털 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 과정에서 많은 기존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면서 미래 일자리 및 직업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이 활발히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망 직업을 중점 발굴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김 차관은 기존 발표 과제 추진현황과 관련해 “환자 맞춤형 의약품·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유전체 분석가는 지난해까지 총 204명이 양성됐으며 최근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인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장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수요가 높고 미래 대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인 탐정,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3개 직업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사회적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외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고용 보호, 구호 서비스 제공 등 위기 극복 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고 위기 시 복원력이 강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관계부처TF,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의 개별부처별 소규모 지원, 설립·창업 중심의 초기 지원을 넘어 범부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도약-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사회적 가치·수익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연 250억원에서 연 500억원으로 2배 수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그는 “성장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향후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로 중점 육성하겠다”며 “성장지원센터는 창업기업 인큐베이팅에 집중하고 혁신타운은 성장기 기업 맞춤형 지원에 특화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등 유망분야 진출도 돕는다. 

김 차관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 개선은 물론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