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대책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세제 개혁 장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을 높이고, 투자 과세로 투기 수요를 억제했다”면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으로 투기 자금의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면서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