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당 청구 의료기관 적발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받는 등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시한 ‘의료급여 부당 청구 의심기관 조사’에 따른 도의 후속 조치다.

적발된 기관에게는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으로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적발된 11개 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의료급여비를 위법하게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원 처분인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