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8곳이 사립대…지역거점 국립대 늘려야"

전국 각지 지역거점 국립대를 늘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확대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79%(158개)를 차지하고 국공립대학은 21%(43개)에 불과하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핀란드는 95.7%가 국공립대학이고 스페인도 79%, 호주도 44.3%다. 우리는 호주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국공립대가 78.1%, 사립대 13.7%, 정부의존형 사립대 9.2%"라며 국내 국공립대 비중이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지역별 국립대는 서울이 6개교, 부산·충북·경남이 각각 4개교며 경기도의 국공립대학은 단 1개교 밖에 없다. 지역에 소재하는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학의 비율은 대구·인천·울산·제주가 각 50%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4.3%, 경기도는 3.7% 수준"이라며 "그 결과 등록금과 학비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현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대를 확대하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한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제는 지역 국립대간 자원배분 균등화 등 각종 불균형 해소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도 토론회에서 "특히 경기도 지역은 우리나라 중에서도 매우 열악하다. 경기도 인구는 약 110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3.5%를 차지하지만 대학 수는 31개교(분교 포함)로 전국대학 194개교의 약 15.9% 수준이다. 또 경기도 지역 총 27개 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단 1개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4년제 대학교 학생수용률은 33.6%에 불과해 전국 평균 74.4%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렇게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액의 등록금 및 학비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또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 각지 지역거점 국립대를 직접 소개했다.

박 부의장은 "최근 입시에서 인기를 모으는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지역거점 국립대다. 시도를 대표하는 곳으로 거점국립대협의회에 등록된 대학은 서울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제주대 등 10개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을 지역별 균형과 대학분포의 현실성을 고려해 10개 권역으로 편성,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구상"이라며 "교육부도 지역대학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지역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앞으로 지역거점 국립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