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특위·윤리특위 구성키로…부동산 입법 갈등

여야는 28일 코로나 극복 국회 경제특위와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 입법과 관련해서는 의견 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맞섰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특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어떤 특위를 몇 개 둘 것인가는 다음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은 국민들이 윤리특위를 원한다고 했고 여야 간 윤리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며 “이걸 특별위원회로 할지 위원회로 할지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리특위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의견이 통합당에서 나왔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윤리위가 여야 간 싸움처럼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제안했다”며 “다수당의 윤리 문제가 있다면 다수당이 자기들끼리 감싸기 해서 심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민수 수석비서관은 “의장도 여야 동수에 동의했다”며 “최종 결론은 안 났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에서 2019년 6월30일 기한이 만료된 뒤 다시 구성되지 않아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의원의 겸직 여부나 윤리적 문제로 인한 징계 등을 논의한다.

한편 여야는 부동산 대책 마련 입법 등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법안을 선입선출하자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필요한 법안을 상의도 없이 뒤에 있는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원칙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하고 타당한 세금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증과 시뮬레이션 통해서 해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졸속으로 세금을 올리는 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세금을 동의하는 데서 출발했단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지난번에 법안소위를 나누기로 했다. 따라서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협의 있어야 하고 관련 법안도 부동산 법이나 세금인상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급박히 진행되면서 협의가 안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위 구성이나 인원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 관련해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야당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니까 상임위 일정 관련해서 부합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부동산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통합당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장 관련 입법을 하려면 국회청문회법, 국회법, 공수처법 시행규칙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며 “통합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관련 처리에 소극적 입장이다. 8월을 넘겨서 처리하자며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