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대표 “체불임금 꼭 줄것”…검찰, 징역 4년 구형

임금 및 퇴직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2020-07-23     안명옥 기자
▲ 싸이월드 홈페이지.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약 15억원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이월드를 회생시키도록 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싸이월드 인수 이후 서비스를 전면 개괄하는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투자를 받고 사재 털어서 10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입했으나 추가 개발비 펀딩이 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가 결정될 경우 체불 임금은 모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유리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했다.

전 대표 측은 체불 임금의 총 규모가 약 15억원 상당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체당금 지급 등 절차를 밟는 중이라는 것이 전 대표 주장이다.

검찰은 이날 구형 전에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도 추가 기소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 1년 가까이 기소중지됐다”고 반박했다.

전 대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싸이월드는 1999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싸이월드는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인터넷 친구 관계 ‘일촌’, 사이버머니 ‘도토리’ 등의 기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를 인수하며 2000년대 후반까지 사세를 급격히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