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이생집망 절규…文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집값 폭등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 집 한채 장만이 평생 꿈인 서민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은 22번 내놓았지만 집값은 3년 만에 52% 급등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보다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럼에도 정부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 등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당정간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혼선을 빚어 논란을 빚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하고 여당의원은 ‘그렇게해도 집값 안내려간다’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내집 한채 마련하니 종부세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뿐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겼다”면서 “국민들의 정상적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을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념과 무능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한국 명목성장률 3년 만에 27계단 추락 ▲실업자수 실업률 1999년 이후 최고치 ▲국가채무 370조원 증가 등 문재인 정부 3년간의 각종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선 안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지금 43.5%다. 그 선을 넘어버렸다. 어떻게 할건가.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세대에 넘겨줘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